안녕하세요.

요즘 AI 기본법 얘기도 나오고, 개인정보나 보안 인증 관련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센터에서는 이런 규제나 인증 요소들을 볼 때 지금 당장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조금 단계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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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aaS 전환지원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고민은 현재 많은 초기 SaaS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기본법 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보안 인증 요구 등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센터에서는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서 안내드립니다.

첫째, 법적으로 즉시 적용되는 의무사항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본 의무(수집 동의, 보관 기간 설정, 접근 통제, 로그 관리 등)는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충족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준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인증 취득이나 고도화된 통제 체계는 법적 강제인지, 또는 거래 요건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현재 타깃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B2B 대기업·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면 ISMS, CSAP 등 인증이나 MFA, SSO, 접근통제 체계가 사실상 계약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초기 민간 시장 중심이라면 기본 보안 체계를 갖추되 인증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의무”와 “시장 요구 수준”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구조적 리스크인지 운영적 고도화 영역인지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최소화, 로그 기록, 백업·복구 체계처럼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영역은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정교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 인증 문서 체계, 고급 보안 기능은 제품과 조직이 일정 수준 안정화된 이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 고지, 책임 주체 명확화, 로그 추적 가능성 확보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통제 체계를 한 번에 최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현재 기능이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1. 법적 필수 준수 영역은 즉시 대응, 2. 목표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은 전략적으로 선택, 3. 사고 발생 시 치명적 영역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 4. 인증·문서화·고도화 체계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와 같은 구조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의 현재 단계와 타깃 시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보다 정밀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식정보-정책/제도 란에 등록되어있는 AI기본법 관련 센터의 전문정보도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