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클라우드 + SNS’ 방식의 저작권 침해 급증](/wp-content/uploads/2020/02/%EC%A4%91%EA%B5%AD-%EC%A4%91%EA%B5%AD-%E2%80%98%ED%81%B4%EB%9D%BC%EC%9A%B0%EB%93%9C-SNS%E2%80%99-%EB%B0%A9%EC%8B%9D%EC%9D%98-%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A%B8%89%EC%A6%9D.png)
| 제목 | [중국] 중국 ‘클라우드 + SNS’ 방식의 저작권 침해 급증 |
| 발행일자 | 2019. 7. 22.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주요내용 | 현재 중국에서 클라우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클라우드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가 저장된 클라우드의 주소를 링크해 주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저작권 담당 부처인 국가판권국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인 '검망행동'에서 클라우드와 SNS 플랫폼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운영되는 침해수단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더욱이 이러한 사안에서 클라우드 제공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큼. |
| 원문보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