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13] CLOUD ISSUE 03 데이터3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
| 발행일자 | 2019. 12. 17. |
| 발행기관 |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
| 주요내용 | 2018년 11월 국회가 데이터산업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데이터3법 개정안 중 마지막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2020년 5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데이터3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이고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클라우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 원문보기 |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