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
| 발행일자 | 2020. 02. 25. |
| 발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주요내용 | 1.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 2.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증거에 관한 쟁점 4.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디지털증거 압수 · 수색 5. 디지털 경제의 과세와 클라우드 컴퓨팅 6.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7.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 8. 클라우드서비스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9. EU GDPR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럽연합 진출 |
| 원문보기 | NIPA_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