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영상,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판결](/wp-content/uploads/2020/02/%EC%A4%91%EA%B5%AD-%EB%B0%94%EC%9D%B4%EB%91%90-%ED%81%B4%EB%9D%BC%EC%9A%B0%EB%93%9C%EC%97%90-%EC%A0%80%EC%9E%A5%EB%90%9C-%EB%B6%88%EB%B2%95-%EC%98%81%EC%83%81-%E2%80%9C%EB%B0%94%EC%9D%B4%EB%91%90%EC%9D%98-%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B%B0%A9%EC%A1%B0-%EC%B1%85%EC%9E%84-%EC%97%86%EB%8B%A4%E2%80%9D-%ED%8C%90%EA%B2%B0.png)
| 제목 | [중국]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영상,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판결 |
| 발행일자 | 2019. 9. 19.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주요내용 |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정보저장공간인 클라우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당연히 중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두’의 저작권 방조 책임이 문제 되고 있음. 현재 중국법원은 바이두의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중국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바이두 클라우드’의 운영주체인 바이두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
| 원문보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