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전자정부예산 운영의 혁신 -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편 제언 - |
| 발행일자 | 2017.10.19 |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주요내용 | 클라우드 기술은 기본적으로 정보자원이나 데이터/정보를 통합하고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시각을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통합 관리·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령이나 제도가 클라우드 기술이 가지는 통합 시너지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사실상 통합 효과를 ‘정부혁신’으로 이어갈 수 없다. 본 연구는 정부 클라우드 도입과 확산을 전제로 전자정부 거버넌스와 함께 범정부적 ‘정부혁신’ 거버넌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전자정부 사업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성숙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거버넌스 개편 요구를 파악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기존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작동과 한계를 고려하여 전자정부 추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특히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변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정부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화 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舊 정부통합전산센터)이 가지게 될 기술 속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강한 혁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개념의 정보자원관리 방법론과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7가지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특히 거버넌스 논의가 결국 법·제도 재정비를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법령 정비를 위한 7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록을 추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할 전자정부와 관련한 법령 중 핵심인 ?전자정부법?을 축조 분석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개정 방향을 설명한다. |
| 원문보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