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_20150416_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Ⅳ) - 사법관할권 관련 쟁점 -
제목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Ⅳ) - 사법관할권 관련 쟁점 -
발행일자2015.04.16
발행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내용국제 사법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컴퓨팅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관할권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법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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