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클라우드 정책 및 공공부문 활용사례
?광주대학교 / 나종회 교수
IT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빌려 쓰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3) 및 시행령(‘15. 5)을 제정하고 이를 ’1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15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인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1단계(‘ 16년 ~ 18년)를 통해서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19년~ ’21년) 계획이 완료되는 ’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공공부문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로 ’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¹을 마련하였다. 제2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전면 폐지 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해 특히 범부처와 협업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클라우드를 접목, 혁신사례를 창출해 시장, 생태계를 넓히며,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올앳클라우드(All@Cloud)’전략을 담았다.
본 고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의 클라우드 확산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고, 각국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사례를 파악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클라우드 정책
미국, 영국, EU, 호주를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도입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도입 확장 정책은 단순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도입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2010년 12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책기조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프로젝트의 수는 2012년 21개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01개까지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관련 투자비용도 약 3억 달러에서 5억 3,000달러까지 72% 상승하였다. 2014년 CIA가 아마존과 10년간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로 보안문제다. 그런데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 CIA가 클라우드를 도입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자국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로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2011년 3월 ‘정부 클라우드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략인 ‘G-클라우드’를 수립하였다. ‘G-클라우드’는 각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통해 2009년 76억 파운드(약 13조 1,900억 원)가 소요됐던 IT 관련 지출을 2015년까지 1억 2,000만 파운드(약 2,000억 원)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2012년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해 ‘클라우드 스토어’를 구축하였다. 그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영국 정부는 2013년 5월 공공 부문 전 분야로 클라우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기존 클라우드 스토어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통해 중소기업(SME)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로 2016년 전체 클라우드 조달 규모의 53%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유로클라우드프로젝트’는 유럽연합차원의 체계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 시범적용 후,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표준화와 인증, 안전 및 공정계약, 파트너십 제휴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2013년 7월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발표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호주 정부의 클라우드 투자 및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통해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전체 IT 예산 대비 3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6년 이후 정부 디지털 전환차원에서의 클라우드서비스 확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가스미가세키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20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운영비용 30% 절감, 지자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촉진 목표를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정책이 더딘 편으로 2017년 11 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인 보안 정책 구현 알림 및 전자 데이터 거주에 대한 지침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 주요내용 |
 (미국) | ‘CloudFirst Policy’를 통해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민간으로 확산 국가정보화 예산의 25%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활용하도록 권고 신규시스템 도입 시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의무화 |
 (영국) | ‘CloudFirst Policy’를 통해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민간으로 확산 공공부문에 도입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보안분류체계를 6단계→3단계로 간소화하고, 공공데이터를 가장 낮은 수준의 보안등급을 받도록 설계 G-Cloud 프레임워크 및 Digital Marketplace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활성화 |
 (호주) | ‘CloudFirst Policy’를 통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활성화를 통해민간 확산 유도 클라우드도입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정부 디지털 전환(Government Digital Transformation)차원에서의 클라우드서비스 확산 정책을 개선 |
 (EU) | ‘유로클라우드프로젝트’는 유럽연합차원의 체계적인 클라우드확산을 위해 영국, 프랑스등 일부국가에 시범적용 후,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와 인증, 안전 및 공정계약, 파트너십제휴 등에 주력 |
 (일본) |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가스미가세키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도입 20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운영비용 30% 절감, 지자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촉진 목표 발표 |
 (캐나다) |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인 보안 정책 구현 알림 및 전자 데이터 거주에 대한 지침 발표(2017년 11 월) |
<표 1> 주요국의 공공 클라우드 정책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사례
미국 국방부 Milcloud2.0
미 국방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합동정보환경 목표 달성의 핵심요소로 인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구축을 시작으로, 2011년 DoD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발표, 2012년 DoD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발표, 2015년 육군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발표 등 국방부 차원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추진 노력을 진행해 왔다.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추진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DoD Cloud Computing Srtategy, 2012)은 미국방부가 어디에서든지 상시 임무지원에 있어서 가장 혁신·효과적인 수단으로 정보보호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 기민성, 혁신성을 얻고자 하였으며, DoD 전사적 클라우드서비스로 전환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DISA(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MilCloud 1.0은 군 전용의 통신망에 프라이빗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이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방부 온-프레미스 사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와 계약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결합하여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55개의 국방부 조직에 100개 이상의 가상 데이터 센터를 호스팅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lCloud 1.0은 경계 및 인프라 수준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 서비스 공급자 (CNDSP)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Milcloud 1.0과 Milcloud 2.0의 비교²
2016년 DISA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앙정보국(CIA)의 경우에 착안하여 군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첨단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수준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ilCloud 2.0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MilCloud 2.0을 통해서 민간 클라우드와 기존 데이터 센터의 결합함으로써 DoD가 개별 요구사항 및 보안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작업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IT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만든다. 2018년 미 국방부는 DISA를 포함한 28 개 국방성 지원 기관을 포함한 모든 "Fourth Estate"기관 에 신속한 방식으로 Milcloud 2.0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현재의 Fourth Estate 가상화된 작업 부하는 2019 년 중반까지 MilCloud 2.0에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2020 회계연도 말까지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국 카디프시협의회 클라우드 전환
영국의 카디프시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활용해오던 정보기술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하였다. 클라우드 전환(migration)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 솔루션 제공업체인 SAP社와 파트너 협약을 맺고 자체적인 고객서비스 능력의 증대를 비롯한 프로세스의 일원화와 막대한 비용절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시 협의회의 레거시 정보기술 시스템이 각기 다른 서비스들과 기능으로 인해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특히 다수의 시스템들이 각각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된 환경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여 협의회 산하 모든 시스템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됨에 따라 향후(2015년부터) 3년간 약 1억 2천 4백만 파운드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으며, 시스템 거주자들이 개별적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관리적 측면에서의 소요 비용을 줄였다. 또한, 서비스포탈은 카디프협의회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과 백엔드(Back-end) 플랫폼과 통합되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화량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줄고, 고객만족도의 증진과 더불어 협의회가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단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데이터 분석기법을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하여 미래에 예측적 분석기법 모델을 통해 언제 보다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지 또는 전화 문의량이 폭증하게 될지를 예측하였다.
EU ECIM 프로젝트
지능형 이동성을 위한 유럽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Cloud Marketplace for Intelligent Mobility)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지능형 도시를 위한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for Urban Cities)이라는 이전 플랫폼 위에 구축되어 도시 교통 서비스를 위한 전자시장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업체, 개발자 및 데이터가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여행 서비스의 공동창작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드 기반서비스에는 5 개국 총 14개 파트너가 참여했으며, 도시가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쉽게 업로드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가 함께 하였다.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일례로 대중교통 데이터가 있는 주차 시스템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여행자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2014년 시작하여 2016년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 프로젝트는 현대 도시의 이동성 요구를 충족시키고 처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한 멀티모달(Muiti-modal) 솔루션과 유사하다.
많은 공통 API가 프로젝트용으로 개발되어 개발자가 이동성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SmartMobility.io?프로젝트에 추가되었다. 향후 ECIM의 다음단계에 대한 간소화된 모델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한다. IoT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도시가 많아지면서 개별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개발자가 다른 도시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력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해외 주요국은 ‘Cloud First Policy’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Cloud First Policy 공표를 통해 정부 주도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4?5년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다.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발전법’의 통과로 용이해진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확보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클라우드의 도입 과정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를 기존의 IT운영 방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체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 기관 특유의 경직된 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기존 IT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이 매우 수월하며 업무혁신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장점을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경우, 혁신적 조달체계 설계로 공공혁신측면에서 클라우드 채택 및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 조달체계 제공으로 공공부문 조달 효율성을 50%이상 향상시켰으며, 신속하고 유연한 조달체계 설계를 통해, 구매기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구매하고, 필요할 때에 추가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IT 구매비용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의 국내의 경우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촉진을 위한 유통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 클라우드 모델의 발전 지체가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미성숙 및 이에 따른 솔루션의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도입 부진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활용 가능한 민간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 및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솔루션의 경우，대부분 민간 수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며，보안 기준 등 정부 규제에 부합하는 솔루션도 많지 않다. 따라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성숙과 이에 따른 보안，품질，성능 등의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유럽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공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EU는 물론 유럽 개별 국가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여, SLA 개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적 틀 형성과 독립적인 제 3의 검증 기관 설립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국내도 국가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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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his.com.sg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서비스 전문유통체계 연구,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대가 모형 개발, 2017